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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0. 5. 5. 선고 4292민상672 판결
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8민,060]

4292민상67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8민,060] 【판시사항】 가.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.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

59민공108 판결 【이 유】 확정판결은 주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 을 제3호증의 1, 2, 3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위 상고이유 제1점중에 적기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기1955년 민 제11호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동 소송의 피고의

선고일	1960.05.05 기타
대법관	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
사건명	소유권이전등기말소
참조법령	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99조

판시사항

가.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.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 다.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대한 승인과 취득시효의 중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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